[기획] 배송센터 시범사업 중간점검

배송센터 시범사업 시행의 본래 취지는 복잡한 LPG유통구조에 따르는 각종 물류비를 사업자의 전략적 또는 인위적 협력을 통해 극복해 절감된 비용은 소비자에게 LPG가격 인하로 연결시킴으로써 LPG소비자의 도시가스로의 이탈을 예방하고 LPG사용량 감소를 증가로 전환시키는 등 LPG사업여건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서해LPG충전소, 영동가스충전소, 영진에너지 등 전국 3개 충전소와 해당지역의 LPG판매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송센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자 수가 적어 그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LPG산업은 현재 통계상의 LPG수요감소보다는 LPG유통단계의 각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감소량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일선 사업자들이 느끼는 것은 매년 10%이상 수요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즉 LPG가격의 인상, 도시가스로의 이탈 등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LPG수요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LPG수요감소는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다고 할 것이다.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동가스충전소, 영진에너지, 서해LPG충전소 등 시범사업자들이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런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배송센터 시범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배송센터 시범사업은 충전,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에 의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사업자간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율이라는 과제와 함께 LPG벌크로리 구입, 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물적 요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또 소형저장탱크 설치 등에 따른 법적·제도적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즉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물류비 절감효과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톤 또는 1.5톤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액법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배송센터 시범사업자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간에 큰 차이가 없어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249kg, 0.5톤, 1톤, 1.5톤 등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형저장탱크 설치지역을 시범지역내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는 곳은 월 50∼60만원정도, 즉 한달 소비되는 LPG가 최소한 500∼600kg 정도 사용하는 곳에 설치해야 경제성과 함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의 곳에는 용기집합시설 설치를 통해 LPG유통비용 절감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갈 수밖에 없다.

즉 배송센터 시범사업 참여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간 차별성이 크지 않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벌크로리를 통해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이·충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금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배송센터 시범사업자에 인센티브 보강해야
정부·지자체 차원 벌크설치 지원방안 필요

통상 1톤정도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개인사업자가 소요자금을 모두 부담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며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심야전기시설 설치지원, 퓨즈콕 무료보급 등과 같이 소형저장탱크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돼야 배송센터 시범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집단공급사업자만 가능한 신규건설 LPG주택, 군부대 LPG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실적관리와 더불어 실적인정방안 강구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충전·판매사업자가 입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LPG용기집합시설을 소형저장탱크시설로 전환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할 때 그 시설의 사용전 검사가 가능토록 하고 변경공사의 완성검사시 변경된 부분만 검사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LPG사용자는 시설변경으로 인해 제때 LPG사용을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시설변경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형저장탱크는 건축물밖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용기보관실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큰 곳에서는 건축물밖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관리상에 위험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전용 소형저장탱크실을 설치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개이상 소형저장탱크간 설치거리, 가스충전구의 건출물 개구부 거리 등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마저도 법적 제한 또는 소비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

추진실적 및 계획

영진에너지, 영동가스충전소, 서해LPG충전소 등 시범사업자들은 배송센터 시범사업 참여 이전에 이미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오고 있다.

영동가스충전소 정성웅 사장은 3톤과 10톤 벌크로리를 구입해 130기가 넘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3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20kg 또는 50kg 용기집합설비에 대해 POS를 설치해 자동절체시스템을 접목해 가스공급주기를 길게 해 인건비와 비용 절감을 이뤄나가고 있다.

서해LPG충전소의 정근옥 사장도 그동안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소형저장탱크 10기를 설치하는 등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영진에너지 조병관 사장은 전남 영광 관내 9개 판매점을 시범사업체 참여시켜 나가는 한편 학교 등 대형 시설에 설치된 용기집합설비를 소형저장탱크로 설치전환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다.

영진에너지 조병관 사장은 소형저장탱크 설치로 저렴한 가격으로 LPG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인구감소와 LPG판매량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 각종 물류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LPG소비자들이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LPG용기와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따른 차이점과 장점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병관 사장은 LPG유통체계에 따른 비용보다는 LPG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비용증가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즉 도시가스 등 타 연료에 비해 LPG유통체계가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미검용기로 인해 월 2,500∼3,000만원 지출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검사방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조 사장은 “서민들은 비싼 LPG를 쓰고 도시 부유층은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무엇인가 잘못 됐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저렴한 가격에 LPG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LPG업계가 분담을 해서라도 LPG의 청정성과 안전, 편리성 등을 홍보해 나가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LPG업계 스스로 타 연료 대비 LPG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지 않는다면 LPG사업의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병관 사장은 30년간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한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LPG사업 경험은 불과 7∼8년정도로 짧다. 하지만 충전·판매 등 LPG유통업계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금까지 LPG사업자가 누렸던 것을 버리고 이젠 LPG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