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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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LNG직수입 등 에너지 수급·효율성 확보 중요”
지능형계량기 확대 등 수요관리신산업 육성
석유 중장기 경쟁력 확보·LPG배관망 지속 추진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세계 에너지산업이 코로나19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앞에 놓여진 가운데 인해 정부는 그린뉴딜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나갈 산업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친환경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현재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향후 주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RPS와 관련해 REC 가격하락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은데
REC 시장구조를 정상화하고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우선 현물시장보다 장기계약 시장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경쟁입찰 물량을 전년대비 550MW, 상반기대비 200MW 증가한 1.4GW로 공고했다.

아울러 중장기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RPS 의무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바 2021~2022년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동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RPS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을 국제유가에 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저유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요금인하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시그널이 제공돼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할 수 있지만 요금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원전 중소협력기업의 일감 확보, 단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형 및 중소형 원전, 기자재, 운영·엔지니어링 등 관련계약 수주를 통한 전세계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원전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1조7,000억원의 설비보강 및 주요 예비품 선발주를 진행한다.

미래 먹거리로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전략 및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업체들의 LNG직도입 확대가 에너지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천연가스 직수입은 천연가스 수급이 불확실해지는 측면도 지적되지만 가스 도입의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민간 가스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 개별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의 연료선택권 확대를 통한 경제적인 가스도입을 촉진하면서 국가차원의 안정적 수급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수입 확대가 국내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스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인1조 제도에 대한 업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은 도시가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고객센터의 직원으로서 고객센터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단독 유연근무를 선호하는 점검원도 다수 존재하므로 정부 주도의 2인1조 제도화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와 함께 안전취약세대에 남성점검원을 투입하고 지역경찰서와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방안을 확대 시행 중이다. 또한 고용부와 협업해 도시가스 점검원의 고객응대매뉴얼을 전면 점검 후 부적절한 내용을 개선토록 조치했고 안전점검원의 업무량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 석유와 LPG의 수요 감소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를 한시 유예하고 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도 민간에 대여했다.

중동 위기상황 발생 등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해 법정계획에 따라 전략비축유를 지속 확충해 가고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석유유통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LPG산업의 발전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을단위 및 군단위 외에 추가로 중규모의 면단위 사업 신설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LPG배관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LPG 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한 LPG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LPG산업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 중이다.

- LPG판매사업자들의 사업 위축이 심각한데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이들 지역의 LPG공급권을 판매사업자들에게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마을단위 또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기존 수요처를 잃게 되는 해당 지역 LPG 판매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LPG배관망사업이 기존 LPG 판매업자들에게 업종 전환 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가스 공급자 선정시 LPG 판매업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판매업자 공동참여에 대한 배점 및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LPG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LPG 경쟁력 향상 방안과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휴폐업보상은 보상근거 및 재원부담,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수소차 보급은 증가하지만 인프라 구축과 기계 고장 등으로 가동에 차질이 많은데 대책은
부지선정 어려움, 주민 수용성 확보, 해외장비 수급차질 등으로 충전소 구축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부지선정 단계부터 적합지역 컨설팅을 사전에 실시하고 ‘수소경제 T/F’를 통해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2022년까지 310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먼저 충전소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해 특정 충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4년까지 개발해 운영 중인 충전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소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42%에서 2021년 말 78% 수준까지 높임으로써 고장시 적기에 대처하겠다.

수소차 보급 초기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충전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는 한편 충전소 안전점검장비 무료대여(연간 1,000만원), 수소품질검사 수수료 감면(연간 200만원)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친환경에너지산업을 확대해 이 분야에서 약 3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지능형 인프라에 집중투자해 에너지인프라와 서비스분야에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4조2,000억원을 투자해 지능형계량기(AMI)를 확대하는 등 수요관리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공공 ESS 구축 등도 추진한다.

또한 그린뉴딜분야의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참여펀드와 새로운 보증제도를 준비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지역에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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