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인터뷰]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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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저탄소 시대, 시민·정부 함께 이뤄내야”
국내 유일 기후변화 최고위 과정 기후리더 양성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개발 목표 발맞춰야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호주 산불과 유럽의 살인적인 폭염, 가뭄과 홍수,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산불 등 해외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도 기록적인 더위, 광화문 침수 등으로 기후변화 신호가 오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활속 깊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상황이며 가속화될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기후변화 전문적 대응과 인식확산을 위해 설립된 (재)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 사무총장을 만나 ‘행복한 저탄소 사회’ 구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기후변화센터를 소개하자면
(재)기후변화센터는 2008년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정부 민간전문기구로 설립됐다. 기후대응을 위한 민·관·학의 구심점 역할을 꾀하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정책연구 및 제언, 개도국 협력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주력하는 사업은
올해는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세대의 기후인식 제고를 위해 ‘클리마투스 컬리지’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MZ세대의 기후·환경 감수성을 높여 이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되는 3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방향과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힘을 쏟고 있다. 센터는 기후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소개하자면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최고위 과정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기후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9기를 마치며 900여명의 그린 리더를 배출했다.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 대표 등이 수료했으며 앞으로의 성장은 기후와 환경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아카데미에 대한 리더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과정 수료자들이 본인의 소속 기관 내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신설하거나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등 기후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동참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 국민들이 기후변화대응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기후 관련 뉴스가 일상의 뉴스로 다뤄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교육’ 도입이 시급하다. 환경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인성교육처럼 교육부의 교과과정 안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학교의 필수 교양과목으로 포함돼야 한다. 

3년전 신고리 5·6기 건설재개 결정을 위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해야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에너지원을 쓸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동참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쓰레기의 에너지화는 주민 반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함께 인식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개도국 협력사업은 무엇인지
개도국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얀마와 가나에서 고효율 쿡스토브(cookstove) 보급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제6조 시장메카니즘 대응에 기업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3기부터 시행예정이었던 해외탄소감축 배출권을 2기부터 인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제6조 시장메카니즘 활용을 위해 개도국 정부와의 양자협력, 환경건전성이 높은 CDM사업 발굴 등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은 나무땔감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깨끗한 취사시설이 없는 빈곤층의 부엌 환경을 개선해 호흡기 질환을 개선한다. 

또한 쿡스토브 제작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개도국 공무원들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 등 기후대응과 SDGs달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을 찾지 못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온실가스감축 사업에 관심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투자로 개도국 정부의 환영을 받고 있다.

CDM은 파리협약에서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으로 논의되면서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배출권 확보에만 혈안을 올려 환경부 내에서 해외 온실가스감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브릿지 국가를 강조하는 만큼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도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의 해외온실가스 감축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이라는 일석이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 배출권거래제의 올바른 방향은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시장 메카니즘 형태가 아닌 규제에 가깝다. 이럴바엔 탄소세를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은것도 이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출허용총량을 잘 정하고 그 허용총량 맞춰 참여기업들에게 할당을 잘 하는 것이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게 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한다. 

배출허용총량이 잘 결정되면 나머지 제도들은 배출권거래제가 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한다. 

정부는 가격개입을 최소화해야 하고 중간에 제도를 바꾸거나 예외 사항을 적용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외부감축사업 즉 상쇄 제도가 국내에서는 전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고 해외에서는 개도국 기후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돼야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확실한 사업을 참여기업들이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2기에는 상쇄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정부가 갑자기 3기때부터 줄여가겠다고 발표하는 건 거의 ‘정책실패’에 가깝다. 

온실가스 감축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감축분을 인정안하면 될 일이지 상쇄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에 큰 문제가 있고 자발적으로 감축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던 기업들의 힘을 빼는 일이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고 ‘이럴바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나았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안된다.

파리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이 5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월드뱅크의 보고서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계획을 세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누구에게는 득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참여기업 모두가 골고루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목표는 타이트하게 정하고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는 활성화해서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한다.    

-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견해는
한국판 그린뉴딜은 급하게 만들어진 까닭에 당정청이 결정해서 발표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든다. 시민사회의 의견 반영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뉴딜이 되면 바람직하겠다. 

기후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이다. ‘탈원전’, ‘탈석탄’이 더 이상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된다.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려면 언제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지 공유하고 다 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가 새롭게 필요할지, 무엇을 개혁해야할지,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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