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우선 합의지역 차별지원
한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우선 합의지역 차별지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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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돈으로 주민 분열시키는 사업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500kV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무마시키고자 우선합의 지역에 차별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선 합의마을 특별지원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의 인식을 ‘먼저 합의하면 피해에서 이익’으로 개선해 조기합의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선로길이 230km, 철탑 약 440기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준공목표 시기는 오는 2025년 6월이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향후 6.8GW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규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전 문서에 따르면 당초 765kV 송전선로로 건설할 계획이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500kV 초고압 송전선로로 변경됐으며 이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전국적인 중요 갈등으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반대여론이 급격히 확산됐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단체가 “송전탑은 되고 케이블카는 안되냐”며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19년 10월 한전 사장은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 마을별 협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으며 부사장 주관 사업추진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안지역의 민원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과 언론홍보에 집중해 왔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한전이 거액의 보상금을 우선 합의 지역에 차별 지원하겠다며 주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한전은 송배전망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을 분열시켜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지역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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