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전력이 중소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도 동반성장하기 위한 일감확보와 송배전망 확대 노력을 계속하는 등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20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방문해 홍기웅 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태협은 연료비연동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경직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한전 실적을 개선해 SMP 단가를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건의했다.
특히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에 인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진제로 완화됐으며 전기 총괄원가 회수율 100% 이하인 것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이 향후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정책 목표를 갖고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 등은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에서는 독립된 조직이 전기요금을 결정해 기후환경요금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전태협 등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전태협이 주민수용성 때문에 태양광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이 늦어지는 실정에 대해 토로하자 김종갑 사장은 본사 차원에서 전태협과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서둘러서 계통연계가 되도록 노력하되 언제까지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유로 늦는지 등 각종사유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태협은 SMP와 REC 동반하락으로 2018년 기준 원금회수 기간이 8년이 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15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전국 5만여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와 1만여 중소태양광업체는 정부의 현 RPS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한전에서도 SMP 가격 정산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강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전력 송배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로 미계통으로 보급사업에 한계가 있다보니 1만여 중소태양광업체 일감이 없다는 것이다.
홍기웅 회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해도 결국은 하도급업체가 수행하게 되며 하도급 라인을 잡지 못한 업체는 경쟁력이 있어서도 도태되는 구조”라며 “1만여 중소태양광업체들의 꾸준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며 대·중·소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동반성장에 한전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관심을 갖고 중소태양광기업들을 위한 일감을 찾아보겠으며 한전이 발전사업 중 민간 및 중소사업 시공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업체들과 정부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