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수혜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야 한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는 김주영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가 28일 공동주최한 ‘기후변화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 포럼에서 “에너지는 인간으로서의 누려야하는 기본 권리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현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낮은 거버넌스와 낮은 복지지출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00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에너지빈곤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보다 차상위계층이 에너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들은 에너지복지 희망정책으로 기초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 교수는 “에너지빈곤층은 차상위계층으로 실제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 경험과 증세를 보았을 때 열 탈진을 경험한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가구보다 사례가 더 많다”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가구보다 차상위계층으로 복지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는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인 난방카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률적 체계가 미약하고 법률에 근거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가 갖추지 못해 프로그램을 인지하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진 교수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 에너지빈곤 상태에 처한 가구도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비싼비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정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