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은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한 것이다. 전기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버스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피엠그로우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ESS를 실증할 계획이다. ESS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반면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등급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10월19일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승인돼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에서 폐기시 환경에 약영향을 미치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됐다.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점차 늘고 있다. 2019년에는 △도심 수소충전소 △스마트 조명 등이 해소된 데 이어 올해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됐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39건대비 50% 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내년에는 승인건수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