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신년 인터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1.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해야”
이익공유 등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전환 이뤄야
수소경제 조기 실현 위한 적극적 R&D 투자 필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필연성을 담고 있다. 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각 부처에서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에 앞서 관련 법 제·개정을 다뤄야 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현재 RPS제도는 REC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물량적체의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

RPS 의무공급량이 발전량의 10%로 제한돼 있는 것이 문제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2,282만1,000REC인데 반해 실제 발급량이 3,379만9,000REC로 발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섰고 매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REC 평균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전량의 10%로 돼 있는 RPS 의무 공급량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따라 RPS 의무공급량을 정부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전과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보강하겠다고 하나 여전히 1GW 수준의 용량은 향후 5~6년 간 적체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확대를 위해 선제적인 계통 보강 체계로 전환, 재생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 곳에 선제적으로 설비투자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 계획을 본격 시행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주민수용성 등 각종 문제에 부딪힌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지방·중앙정부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계통 설비 계획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며 보급 정책 도입부터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 수용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에너지 전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 행정과 예산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공유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해 해당 기관 내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돕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경우도 주정부 및 지자체, 지방 공공 기관, 시민단체 및 주주에게 풍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수용성을 높였던 다른 지역의 경험을 공유해 각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충전소 등 생산-이동-저장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 구축과 원천기술의 확보가 미흡하다.

현재 주요국들 수소 생산력을 끌어올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 생산기술 개발, 해외 수입 등을 통한 충분한 수소 확보와 충전소,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R&D의 52%가 수소 활용분야에 편중됐으며 수소 생산과 인프라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각각 22.9%, 12.9%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R&D 공격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 달성을 위해 수소 전주기 각 분야별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을 1,000여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클러스터, 규제특구, 수소도시 등을 통해 수소의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기관과 그린수소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소 경제를 위한 목표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탈원전에 따른 원전 해체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은.

2030년까지 영구 정지됐거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핵발전소는 12기에 달한다. 또한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 450기 중 운영 연수가 30년 이상 된 원전은 약 68%인 305기로 2020년 중반 이후부터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약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원전 해체 실적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뿐이며 총 영구정지 원전 173기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

이렇듯 원전 해체 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고리1호기의 해체를 통해 원전 해체 기술의 100% 국산화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원전 해체 기술이 100% 개발된다면 원전 건설부터 수립까지 원전 전주기 기술을 확보한 것이며 이는 해외 원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선진국(미국)대비 기술격차는 82%로 평가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 소관 상용화 기술 59개 중 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10개가 미확보 상태다.

원전 해체 핵심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해체 대항 원전 준비시설 등을 조기발주하고 R&D 확대 등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원전 기업의 해체역량 전문화를 위한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 탈석탄에 따른 LNG복합발전 증가가 예상된다. LNG발전이 많이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설비 용량 확충에 따라 오히려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LNG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수소산업시대를 맞아 LNG업계의 역할이 기대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LNG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가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LNG업계에도 수소연료전지 시장과 수소충전소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형 분산전원이며 연료전지는 수소차와 함께 수소 경제 핵심축이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복지증진과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자가 수소연료전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한국광업공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올해 4월 파산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육성·지원사업과 광해관리공단의 광산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전 주기에 걸친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광업공단법 통과가 필요하다.

법안은 광해관리공단의 이익금이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되지 못하도록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고유계정에서 해외자산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소위 심사과정에서 재원이 해외자산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내용이 공단에 부실화를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로 해석된다면 정확하게 정의하고나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단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공기업의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광업공단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 에너지전환의 초석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있어 주민과의 갈등으로 좌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린뉴딜 정책에도 포함된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수용성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는 우리 집 앞에 설치되는 발전소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발전소의 이익이 실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다면 주민들이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 강화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재생에너지 설비의 42%는 개인 또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2006년 8개였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7년 855개까지 늘었고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에 찬성하는 독일인 59%가 에너지전환에 우호적인 이유로 에너지 생산에 시민들도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꼽았다.

덴마크 또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전국 풍력발전소의 80%를 설치했고 덴마크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어업권, 재산권, 경관 보호 등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촉진법을 통해 풍력사업자가 시설 4.5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독일과 덴마크는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 2020년 국정감사에서 GHP의 오염물질 배출이 지적됐다.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업과 산업위에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피크 상승 완화를 위해 대형건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기 가동 중인 GHP에서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위에서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환경부 및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해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준 시험 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