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신년 인터뷰]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1.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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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 사회적 수용성 확보 필요”
연료비 따른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 안전장치 마련
그린수소 인증·재생에너지 별도 수소 의무사용제도 도입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필연성을 담고 있다. 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각 부처에서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에 앞서 관련 법 제·개정을 다뤄야 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탈석탄에 따른 LNG복합발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발전공기업 및 민간사들의 LNG직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탈석탄, 친환경 신에너지 정책과 함께 국제 LNG시장의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의 직수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공기업이 보유한 제조시설(완공예정 포함) 및 기 건설된 민간시설로도 수요 충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설비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관리 하에 일괄적인 LNG 건설·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발전공기업 및 민간사의 무분별한 저장탱크 추가건립 등은 중복투자, 배관 계통운영 제약, 공급 비용 상승을 유발해 결국 도시가스 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발전공기업의 신규물량 직수입 및 제조시설 건설·보유는 궁극적으로 사업 범위를 발전사업에서 가스사업으로 확장하는 업무의 중복으로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책임이 전무한 상황에서 직수입 확대가 국내 수급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별요금제와 직수입 논란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요·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수요자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각에서는 LNG발전이 많이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발전원별 구입단가만을 단순 비교 시 구입전력비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석탄발전에서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인한 배출권 비용(구입전력비)의 감소 효과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한 환경 개선효과 등 이점이 있다.

전기요금은 전원구성 이외에도 전력수요, 연료가격, 환율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히 LNG발전 비중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련 주장에 대해 정부도 제9차 전력계획을 통해 연료비 등락에 따른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해 최대 인상·인하 등 변동 폭을 kWh당 직전 분기 전기요금대비 3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도 LNG로의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대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현재 천연가스 도입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일부 직도입자인 대기업들이 이러한 취지와 달리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가스 수요처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가 소유한 저장시설을 임대해 국내에 공급하는 실질적인 도·소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영업 대상은 주로 직수입을 추진할 역량이 없는 국내 중·소규모 사업체들인데 해당 사업체가 우회 도매업자를 통해 직수입하게 된다면 비경제적인 소규모 직수입이 양산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도시가스사의 사업영역 침해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된다면 천연가스 시장은 일부 대기업에 의한 과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우회적 도매사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

■ 탈원전에 따른 원전 해체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일정에 맞춰 현재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해결방안은.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은 그 규모가 약 54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설계수명 만료 원전이 증가하는 2020년 중반부터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및 2030년까지 설계수명 종료 대상 원전은 총 12기다. 관련된 국내 시장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 이후 사전 수립된 해체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 안전부문의 경우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습식저장조로 이송 후 안전하게 냉각 및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를 수행 중에 있다.

고리 1호기의 해체인허가 문서인 최종해체계획서는 작성 완료 후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의견을 반영해 규제기관에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원전 해체와 관련된 공사, 공정,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와 현장 오염여부는 관련 조사 등이 진행 중이며 사업일정에 따라 발주, 계약 등을 준비 중이다.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의 신속 이행 및 해체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표명한 만큼 국내 최초 원전 해체 작업이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 국내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분야 우수 기술 제품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위해 ‘혁신조달’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해 제주도의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한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는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을 지원해 바람직한 수소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관련 논의에 앞장서겠다.

■ 2020년 국정감사에서 GHP의 오염물질 배출이 지적된 가운데 관련부처(환경부·산업부)의 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GHP(가스냉방기기)는 엔진을 이용해 냉방용 압축기를 구동한다. 문제는 가동 중인 GHP에서 질소산화물(NOx)와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시험 측정 방법과 배출농도 기준 등 인증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고효율·친환경 제품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기자재 기준과 KS인증기준 개정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 보급된 GHP 중 10년 미만인 기기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된 기기에 대해서는 가스냉방 보조금을 통해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는 1월 중에 GHP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친환경 GHP 전용엔진 개발을 위해 R&D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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