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 1
[기획연재] 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 1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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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단장

 

[투데이에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정권이 교체되면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탈퇴했던 파리협정에 재가입할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에 전세계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다퉈나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의 10회 기획연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탈탄소화 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상황을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기후변화협약(UNFCC)이 1994년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파리협정 현장에서 필자는 한국의 대표로 폐기물의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을 탄소자원화라는 이름으로 첫 발표를 했다. 탄소감축기술의 원천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미 미래의 대한 모든 방향은 결정됐다. 

훨씬 이전에 EU나 미국, 일본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준비는 이미 시작됐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 또한 2000년 초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실행하는 순환경제의 기초를 다기지 시작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를 이룬 상태이다. 

미국은 순환경제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일본 '에코타운'을 꼽았다. 일본의 에코타운은 폐기물을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을 지원해 기반을 구축했다. 이처럼 폐기물 정책은 경제성과 환경성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탄소국경세와 플라스틱세 등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대응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잘못 쌓으면 모래성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기후변화대응 본질의 사각지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탄소국경세나 플라스틱세 등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은 지역차원 기반이라는 설정과 시민 참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순환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탄소중립 국가로 가기 위해 핵심적인 문제점 진단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과 장기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겪은 몇십년간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큰 틀에서 하나씩 재정비 해 나가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이 개도국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창구부터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KOICA 같은 선택적 기회가 아니라 다양성과 분야별로 지원을 통해 기회를 갖게 해야 하고 그 기회를 잘 이해하고 적응한 우수한 인력을 대기업군 등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재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식과 순환사회를 위한 시스템을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 이제까지는 국가의 모든 구조를 바꾸는데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사회를 바꾸는데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퇴직교원과 공무원들을 교육자로 재 취업시켜 새로운 커리 큘럼을 만들고 일반 시민대상에게 교육을 해야한다. 선진국은 인식의 전환을 위해 시민의 참여에 대한 노력과 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으며 현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에도 긍정적인 힘은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슈는 어쩌면 전국민이 디시 한 번 똘똘 뭉치는 계기가 돼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세계에 드러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잠재력은 개도국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과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각으로 볼수 있는 것말고 과학자로서 바라본 탄소중립 즉 탄소 제로가 되는 그 목적을 향해가는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사각지대에 대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이행하도록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 및 협의했다.

전세계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욱더 부각돼 올해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은 글로벌 새로운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 

우리도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인(proactive) 대응으로 변화하고자 선제적으로 접근해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다.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델의 다각화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은 폐기물 순환경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부 특정 기업들이 운영했던 폐기물 처리를 ICT와 4차산업으로 탈바꿈하여 혁신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효과를 넘어서, 전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폐기물 재활용률이 올라가고 깨끗한 분리 수거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까지 유연하게 도입되어 순환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처럼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비용을 주고 새로운 의식을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또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할 점은 탄소국경세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탄소누출에 방지원칙에서도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다.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할수 있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이라는 무기와 교육이라는 다리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 전반에 걸쳐 저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으로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가 탄소중립이라는 옷을 입기 위한 첫 단추를 끼는 시도일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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