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알뜰주유소 사업자 선정 시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유소의 지역별 분포, 이격거리 등 영업권 보호기준을 추가해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분쟁을 방지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다뤘다.
정부는 남부발전을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원자력환경공단 등 83개 공공기관의 4대분야 206건 핵심규제를 일괄정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 2019년 12월 1차 회의에서 49건, 지난해 6월 2차 회의에서 115건을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별로 규제애로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해 총 206건의 규제애로 및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게 됐다.
총 29건에 이르는 기술개발‧인증 관련 부문의 경우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제조·SW개발 업체에 한정했던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평가 결과 아주 우수였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요건을 우수 이상으로 완화해 3년간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4,557개 관련기업 1만8,005개 인증제품에 대해 건당 약 50만원의 수수료 인증비용을 연간 37억8,000만원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등의 경우 지붕 대여를 통한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하지만 임대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서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설비 설치와 해당 사업을 허용해 줌으로써 태양광발전 확산과 부대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통상 신기술개발 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증을 통과할 경우 5년간 납품실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관련시스템 부재로 적용사례가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납품실적이 없고 조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 개발업체의 조달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햇다.
천연가스 밸브 한 제조업체는 기술개발을 통해 30인치 볼밸브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납품실적이 없어 조달시장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 귀책사유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공간임차 등 물품 보관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비용을 공공기관 부담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한다.
부당한 계약조건이 포함돼 수자원공사의 협력업체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담당하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공사·시공과 직접 관계된 경우로 한정해 협력업체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착안해 원자력환경공단 등 10개 기관의 과업지시서 공정성 저해요소를 발굴 및 개선토록 조치했다.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할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해 입찰하는 남부발전의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을 종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 과도하게 짧은 공고기간에 따른 입찰참여기회 상실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철도공사·남부발전 등 8개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및 낙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가스기술공사의 한 2차 협력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1차 협력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신청이 불가능했지만 가스기술공사가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원+20억원)하고 지원대상을 2차 협력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드론 전문교관 자격시험은 과정 출석률 90% 이상 및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불합격할 경우 자부담으로 교과과정을 재이수해야 하는데 교육과정 90% 이상 수강자에 대해서는 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교과과정 재이에 따르는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스기술공사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명이던 1차 협력기업 지원대상을 1차와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고 지급인원도 최대 1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부발전에서 책임·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 현황 및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업실명제를 실시하지만 대상사업이 불명확해 정보공개가 미진했지만 앞으로는 공개 요청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원칙적으로 사업실명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