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차 확대, 규제 완화 우선
[사설] 친환경차 확대, 규제 완화 우선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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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의 국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도 출범해 같은해 7월과 10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내 그린뉴딜 계획’,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문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미래 친환경차로서 수소차는 분명히 대세이지만 현 시점에서 수소차 보급이 기존 차에 비해 보급이 급증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수소차를 위한 충전소가 많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 정부의 정책이 실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밀한 준비를 더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별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추진현황 공유와 운영 중인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에서 발굴된 중요 문제들에 대해 중점 논의 및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기여와 외부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성공적인 정책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향후 전기·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구축 등 관련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완화·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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