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인가 연장, 여야 ‘공방’
신한울 3·4호기 인가 연장, 여야 ‘공방’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1.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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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탈석탄·탈원전 책임있게 마무리”
야당, “사실상 국내 원전 사망선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과 관련해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의지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과 관련해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의지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 후퇴로 보여질 수 있는 만큼 탈석탄·탈원전을 책임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허가 연장이 사업허가 취소시 한수원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조건일 뿐이며 한수원 불이익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확정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책임있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인류가 사용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와 핵폐기물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10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최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와 같이 치명적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작 3~40년을 사용하고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지구 공통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과제로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낙오되는 기업과 시민이 없도록 하고 그린뉴딜 관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신한울원전 3·4호기 인가기간 연장허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신한울원전 3·4호기 인가기간 연장허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을 두고 정부가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로드맵의 대표적 희생양이 바로 신한울 3·4호기로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이라는 허울뿐인 미명 아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고 원안위는 건설 허가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외면하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 부처가 동원돼 국가 에너지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하며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월성 1호기를 7,000억원 들여 수명연장을 해놓고 경제성 조작을 통해 강제 조기 폐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2050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대로 우리나라만 원전 쇄국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재앙을 맞이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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