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가스 상응 LPG지원조례 제정 나설 듯
제주도, 도시가스 상응 LPG지원조례 제정 나설 듯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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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 반영 통한 형평성 제고 차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 회의가 17일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 회의가 17일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제주도내 LPG판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에 상응한 LPG지원조례 제정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가스공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 및 계도 등 대행업무를 실시한 바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윤남)은  소상공인연합회(회장권한대행 김임용)를 방문해 제주도내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보고서’(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면담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 지난해 11월 제주도 LPG사업자 생존권사수 궐기대회 등 LPG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내용을 전하며 LPG지원조례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과 4,500여 LPG판매사업자의 참여와 관심이 적지 않은 상태다.

경북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정책에 즉각 반영돼 도시가스 편향지원 중단과 70만 제주도민의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해 LPG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LPG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복지는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논리와 이론적 배경을 도출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내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LPG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 등과 함께 ‘도시가스 편향지원 중단과 LP가스시설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대규모 집회,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면담, 1인 집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 송재철 제주LPG산업협회 회장, 양상현 ㈜천마 대표, 유경조 ㈜제주미래에너지 대표, 조태광 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시켜 LPG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도시가스 보급  목표를 30%로 세우고 신제주, 아라택지지주 등 도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에 따른 연료전환 공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피해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LPG업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에 맞는 LPG영업권과 시설비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LPG업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에 맞는 LPG영업권과 시설비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이끌며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표하고 있는 김임용 회장은 ”최근 서울 정릉 소재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누출에 따른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 도시가스배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제주도의 경우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압력이 높고 대규모의 지중배관 매설이 필요한 도시가스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LPG용기 판매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관련법령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육성책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소상공인인 LPG판매사업자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 원희룡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LPG지원조례 제정이 선결돼야 하며 도시가스 편향 지원을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에너지정책과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는 17일 건설회관 4층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재완 경북대 교수가 에너지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 위원들의  LPG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들은 후 향후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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