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사, 탈석탄 얼라이언스 구성 방안 필요”
“한전+발전사, 탈석탄 얼라이언스 구성 방안 필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1.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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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교수, 석탄발전 연료 전환 과감히 추진···정부 보상 필요
유승훈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유승훈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탈 석탄 로드맵의 수립과 LNG 발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5일 대한전기협회와 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특별포럼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및 정부의 과제’발제를 통해 “정부는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67기(기존 60기+건설 중 7기)석탄발전의 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대표 정책참여단 의견수렴을 통해 2020년 11월 제2차 국민정책으로 오는 2045년 석탄발전 퇴출을 제안했다”라며 “2045년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탄소중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석탄발전 퇴출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교수는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LNG도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좌초자산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 반대하며 LNG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라며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측에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LNG 발전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규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교수는 “LNG발전소를 새로 짓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LNG발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등 과연 ‘LNG 발전이 Bridge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LNG발전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일분 석탄발전소는 가동 후 30년 도래 이전에 상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석탄 발전소는 가동 후 30년 도래 이전이라는 조기 연료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발전공기업은 가동 후 30년 도래 이전이라도 석탄발전소의 연료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 교수는 “한전은 경영연구원, 한국가스공사는 경제경영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앙연구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은 이러한 연구조직이 없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전+화력발전 5개 공기업’의 탈석탄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며 “독일은 배출권 할당수입을 재원으로 해 석탄발전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연료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까지 억제해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며 “석탄발전소 폐지로 타격을 입는 지역경제 및 발전소 실업 노동자도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이 공정하면서도 아름답고 질서있게 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지난 여름과 이번 겨울에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의 순환정전이 전력공급 예비력 부족 때문이었음에 주목해 상태가 양호한 일부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되 뜯어내지 않고 보전함으로써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한 급격힌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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