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정책, 중소 태양광업계 소외”
“RPS정책, 중소 태양광업계 소외”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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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협, 산업부에 고정계약 물량 상향 등 요구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형FIT 등 정부의 RPS 정책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만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2021년 1차 간담회 협의를 진행하고 개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FIT 등 RPS 관련 정책으로 인해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제도가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RPS제도상 공급의무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 발전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자본을 앞세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지자체의 입지규제로 신규부지 찾기가 어려워 중소태양광 시공업체(현재 5,000개 업체로 추정)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주민수용성 때문에 태양광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이 늦어지는 것이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발전공기업이 사업물량을 받아오면서 실제 공사는 수수료 5%를 제외하고 중견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자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조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태협에 따르면 현재 RPS시장은 SMP와 REC 동반하락으로 2018년 기준 원금회수 기간이 8년이 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15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업체는 정부의 현 RPS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날 전태협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보급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에게만 치중돼 일감이 몰리는 상황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 현재의 RPS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적용한 탄소인증제를 두고 중소규모 태양광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전태협은 탄소인증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 가산점을 주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탄소인증제품을 선택할 수 없었던 기준공발전소로 하여금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정책이 돼 버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년전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탄소인증모듈 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 건설한 태양광발전소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태협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의 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 왔는데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목표설정은 있었음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제도 등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국형FIT사업에 대한 개인과 조합의 참여횟수를 제한하면서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과 조합의 한국형FIT 참여횟수를 상향하고 참여제한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태협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의 원성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RPS제도가 이런 중소업체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년 장기고정계약 입찰에서 100kW 이하 선정용량은 35% 보다 하향 조절하되 입찰물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설비확인시 현장담당직원이 모호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발전공기업의 REC단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지역 분산형발전에 부합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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