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새 가중치, 7월 공개
RPS 새 가중치, 7월 공개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6.2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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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월6일 개정안 발표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매 3년마다 개정되는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새 가중치 개정안이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발표된다. 특히 가격하락으로 업계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태양광과 ESS,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 업계의 입장이 양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은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행사관계자로 제한되며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 및 의견청취로 구성된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을 두고 에너지원별 업계의 반응도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REC 가중치는 환경과 기술개발, 발전원가, 전력생산단가,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REC 가중치는 REC 발급시 신재생에너지원별·설비 위치 등에 따라 전력량이 차등 부여되기때문에 가중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한 제도이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에 설비를 보급하기에 적합한 기술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및 부유식 풍력의 가중치 여부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존 풍력은 1.0, 해상풍력은 기본 1.5에 거리에 따라 2.0에서 3.5까지 줬는데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가중치 개정에서 해상풍력의 설치 위치와 수심에 따라 기존보다 더 가중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 기존 0.5를 주던 가중치가 유지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의무공급사들이 혼소발전해 손쉽게 REC 인증을 받았던 사례가 지난 2018년 가중치 개정 이후에도 게속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0.25를 받아온 부생가스 폐기물과 1,0이 적용된 고형폐기물(RDF) 역시 가중치 지속 여부에 따라 업계의 입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REC 현물시장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가중치 개정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수치가 더 줄어들 경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가중치 개정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국민참여,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려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지원이 줄어든 바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0.7~1.2가 적용되던 임야 설치 태양광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0.7로 하향조정한 것이었다.

임야 중에서도 특히 지목상 준보전산지의 경우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산림 등도 많이 않아 환경훼손이 적었으며 그만큼 허가를 받는데 걸림돌도 적었기 때문에 민간 태양광 발전소의 대부분이 임야에 조성됐음에도 정부가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면서 태양광업계에 큰 타격이 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업체들은 임야 태양광 가중치 조정안이 MW 단위 이상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주도하는 독식구조의 태양광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또한 REC 현물시장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가중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REC 가중치를 놓고 에너지원별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해나갈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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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1-06-25 08:02:13
태양광 시공사로부터 피해(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태양광 피해자 모임을 제안합니다.
해당 시공사 공개. 정부 각 부처에 민원 제기,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형사처벌하여 다시는 시공사들로부터 피해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ss 2021-06-24 22:01:59
어째 방송, 언론에 나오는 것은
태양광 수범사례는 안 나오고

걸핏하면 태양광 민원 뉴스,
태양광 사기꾼 뉴스에
태양광 사기꾼에 당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전국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물 흐려놓는 건가. 시공사들은~

미래세대에 ,
참 쪽팔리는. ..

알이시 2021-06-24 21:45:25
시공사는 시공단가로 돈을 한바가지씩 긁어가드라.
비유하자면, 대형 불도저로 밀어가는 꼴

금융기관 은행은 서류만 작성해서
따박따박 한 클라스씩 담아가드라
포크레인 공텐으로 담아가는 꼴

사업주는 시공사에 왕창 퍼주고,
은행에는 매월 한 바가지씩 퍼주고난 후,
나머지 맥주 잔에 따라서 들이마시고
소주 잔에 따라서 꼴짝꼴짝 감질나게 마시는가 하면
이제, 알이시 하락으로 장기계약 놓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꼴

돈놀이에 능한 시공사 얘들은 불도저로 몰아다가 졸부가 되더니,
뭐, 자기 버켓리스트가 자사 발전소 100메가니, 50메가니 천박하게 떠들어 대는 같잖은 꼴을 보는데
니들 미래세대? 미래에너지고 나발이고 간에
단가 거품부터 빼면 알이시 내려도 충분하다.

나도시공사 2021-06-23 14:02:01
시공사가 거품을 빼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과도하게 뽑아간 시공사 단가를 내려야 사업주들과 윈윈할 수 있고 시공사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거품을 빼고 있는 시공사가 몇 있듯이......

김상도 2021-06-23 13:58:11
시공사가 단가를 내리면 된다.
시공사가 2분의 1, 반절 이상을 수익으로 가져가 시공사 배만 불렸는데, 10~ 20% 정도 마진을 가져가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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