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E 정책,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투데이에너지]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발표되는 각종 정책들이 발전소를 설치하는 현장의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할 입지부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업계에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속도로, 강변, 뚝방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다. 반면 정부의 REC 가중치 등 각종 정책적인 혜택은 태양광의 경우 임야 등 주요 설치지역을 오히려 줄이면서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이어오고 있으며 풍력의 경우에는 정산단가 등 불리한 가격을 해결해줄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등 업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각종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이와 연계된 입지 확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REC 현물시장 가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와중에도 최대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특히 풍력의 경우 산지에 대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입장과 고효율의 풍력발전기로 친환경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결국 몇년 이상 산업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사업 철수 등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조금씩 육·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최근 전세계가 그린뉴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시장 확대에 나서자 에너지전 환의 핵심 역할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로 성장했다.

매년 정부 보급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는 태양광의 경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국내산업은 어려움을 버텨냈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여기에는 좁은 면적의 한계에서 친환경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전력으로 활용해나가기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 노하우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기업들의 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현장에 활력을 준다기보단 그동안 잘 해왔던 부분을 제한하고 핸디캡을 주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지우기가 어렵다. 적어도 관련된 정책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충분히 거친후 옳은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