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 편성(11조8,135억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산업부는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조7,422억원에서 2.7% 늘어난 4조8,721억원으로 2022년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11.3%)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경우 2021년 3,133억원에서 2022년 3,32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자의 경우 2021년 5,340억원에서 2022년 7,26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의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신설했으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2022년도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에 27억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의 경우 2021년 75억원에서 2022년도 90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소경제의 경우 수소법(2월)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은 2021년 33억원에서 2022년 5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2021년 36억원에서 2022년 128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은 2021년 40억원에서 2022년 82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증액(18.1%)했다.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사업은 2021년 976억원에서 2022년 2,26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전선로지중화지원 2021년 200억원에서 2022년 525억원으로 늘었으며 재생E 전력계통연계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R&D)은 2021년 38억원에서 2022년 69억원으로 증액됐다.
에너지복지도 2022년 강화된다.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8.5%)한다.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1,139억원에서 2022년 1,31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은 2021년 869억원에서 2022년 869억원으로 확대됐다.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이 2022년 1,500억원 규모로 신규 책정됐으며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도 2022년 신규로 60억원이 책정됐다.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도 2022년 74억원 규모가 신규로 책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