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서울시에서 태양광 시설을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등 위법행위와 사후관리를 피하기 위한 고의폐업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고 고발조치 됐다.
심지어 국민들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소규모 태양광보급사업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고 사후관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고의로 폐업하는 등 일명 ‘먹튀’ 행위로 이익만 가져가고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행동들이 이어졌다는 사실들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고의로 폐업한 기업만 14개 업체에 무자격시공과 보조금 불법 수령도 적지 않은 기업이 가담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법적인 처벌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과정에서 환경파괴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정당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된다.
일부 기회를 잡은 자들만 이익을 보는 꼼수산업으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정책이요, 이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정책이다. 결국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