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핵심이슈 중 하나는 분명 기후변화일 것이다.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농업, 기상 등 산발적 기후변화 피해는 전 사회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연간 2억9,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2030년까지의 단기적 감축목표에서 나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00여개 국가들은 2050년을 기준으로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경쟁적으로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국가나 기업 차원의 단순한 환경적 선언 측면이 아닌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 무역과 세금 등 경제 메카니즘과 연계돼 정량화되고 이행평가를 수반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성장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써 자리잡고 있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은 최근 기업의 ESG경영과 연계되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됐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2030년 단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경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은 정성적 측면의 선언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실질적 배출량을 넷제로화하는 정량적 메카니즘이다. 이에 탄소중립은 선언보다 중요한 것이 이행이며 중간적 이행점검과 목표와 이행평가 등 실질적 측면의 이행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이행계획을 기반해 수립되고 선언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은 아래의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귀사의 2030년과 2040년의 탄소중립 목표는 얼마입니까? 총 배출량 중 감축량 목표는 얼마입니까? 상쇄 목표는 얼마이며 어떤 수단으로 달성하시겠습니까? 2050년까지의 넷제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행평가는 누가 언제 합니까?
아마도 일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탄소중립 선언 기업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전략 없이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서둘러 탄소중립을 선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만 할 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BSI(영국)의 PAS2060, UN Climate Neutral Now 등 탄소중립을 위한 일부의 국제적 기준과 인증제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측면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기업의 실질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서만이 실질적 기업의 탄소중립을 선언이 아닌 이행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국제적 스탠다드를 고려해 제품단위, 서비스단위, 조직단위 등 다양한 형태의 탄소중립 인증 제도 또는 기준(KS 등)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탄소중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0%를 넘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없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은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과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을 견인해야 한다.
이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