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모든 에너지원의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인허가 절차다. 각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것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설치하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도 많으며 그 시기도 짧지 않다.
인허가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기준을 해석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 국내에서 풍력, 태양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주민과의 갈등, 계통연계 부족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체계 구축을 이미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인허가 관련 개선과 절차단계의 원스톱체계 구축 과정이 이슈가 주목을 받을 때만 즉흥적으로 선심을 쓰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사실 인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긴 것은 관련업계에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부분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하자가 없을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보장만 된다면 해당 인허가절차가 1년, 2년이 걸려도 사업자는 또다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거나 주관적인 이유로 불발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풍력 등 대규모 발전소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좌우하는 것이 이런 부분임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