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현재 국내 풍력산업은 사실상 끝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우려해야 할 지경이 됐다. 태양광발전이 매년 정부의 목표치 이상인 4GW를 초과해 신규 보급되고 있는 반면 풍력발전은 풍력의 경우 여전히 매년 극소수의 보급만 달성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용량 집계에 따르면 태양광은 4,400MW가 보급된 반면 풍력은 67MW에 그쳤다. 이 극소수의 보급량도 직전연도에 설치된 물량의 상업가동이 늦어지면서 집계된 것일 뿐 신규 설치라고 보긴 어려운 물량이다.
2020년 242.2MW가 설치된 점을 생각하면 절반도 신규로 보급된 물량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공급에 주역할을 하고 있지만 밤이 되면 가동되지 않는 특성상 태양광만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물론 ESS 등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이 확보됐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시장성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풍력보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결국 문제는 인허가다. 민간사업자를 넘어 공기업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풍력사업조차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인허가 절차 하나에 몇년이 소요되고 경제타당성 조사까지 합치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적어도 절차를 종합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없이는 사실상 국내 풍력산업은 끝장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풍력발전 보급촉진법, 일명 풍력 원스톱샵을 통해 풍력사업 진행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때 이를 전담해서 적극 해결해줄 전문성이 높고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을 구축하겠다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섰지만 지난해 5월 입법발의 이후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했다. 리스크가 발생했을때 결정을 시원하게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지부진하고 풍력산업의 침체도 계속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 체계로 돌입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의 중요성은 달라질 것이 없다. 이를 활성화하고 국내기업들의 성장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를 주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