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 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 및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인 반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정책은 극히 드물다.
그나마 최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안이 제1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것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6만7,490m²의 부지에 사업비 약 2,600억원이 투입, 오는 2025년부터 운영이 개시되며 약 2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폐물 12만5,000드럼(200L)을 수용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바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건식저장을 하고 있다.
이에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등 사회적 합의 및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한 처분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결국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도 중요하지만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도 중요하지만 실제 쟁점이 될 부분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느냐,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영구처분 시설에 필요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사회적 합의 및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한 처분시설 확보도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