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예산이 올해(396억원)보다 약 14% 줄어든 34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콘덴싱보일러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대당 10만원이지만 지원대수는 9만대가 줄어들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금(60만원)과 지원대수(1만대)는 올해와 동일하나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금(1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채 지원대수는 60만대에서 51만대로 줄어들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콘덴싱보일러 지원금은 정부 6, 지자체 4로 매칭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년도 지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대수 감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일반 가정의 보일러 교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콘덴싱보일러 예산을 전년대비 96억원이 늘어난 396억원으로 편성해 일반 60만대, 저소득층 1만대 등 총 61만대에 대해 대당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 확대는 가정용 콘덴싱일러 지원금 예산이 매년 조기소진을 겪으면 예산 활용에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예산도 증액하고 지원대수도 전년대비 4배로 늘렸다. 다만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동시에 지속해서 제기된 저소득층 물량에 대해서도 기존 5만대에서 1만대로 조정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2017년부터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미세먼지 절감 등을 위해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5년 시작해 2016년까지 진행 후 환경부에서 사업 규모를 확장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맡아 추진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교체 지원대수는 72만2,783대다. 2015~2016년 서울시가 2,500대, 2017~2021년 환경부가 72만283대를 지원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85%로 공급권역 내 총 가구수 2,167만4,404가구로 이중 도시가스 수요가구수는 1,842만9,378가구로 집계됐다. 즉 콘덴싱보일러 시장은 1,842만9,378대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는 이미 콘덴싱보일러가 설치됐거나 콘덴싱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콘덴싱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기 시작한 7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 중 약 4%가 교체 지원을 받은 것이다.
콘덴싱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만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