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설현황을 두고 ‘사실상의 호남 병참기지화’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력거래소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총 13.2GW가 구축돼 있는데 전남이 2,425MW(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강원(15%), 충남(12%), 전북(11%)가 그 뒤를 이었다.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 지역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3,949.21MW로 이것은 전국 용량 중 약 30%에 해당한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호남에 발전설비가 급격하게 쏠렸다는 사실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2017년 당시 호남권의 발전설비 비중은 19%로 수도권 16%, 대구경북 1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수도권 12%, 대구경북 10%로 전국 단위 비중이 오히려 줄은 반면 호남은 30%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5년 동안 증설량도 전남, 전북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 전남은 올 9월까지 1,554MW가 늘었고 전북은 1,155MW가 늘었다. 강원, 충남, 제주는 600~800MW 정도 설비 증량이 있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의 평균 증설량보다 약 20배 정도 차이나는 숫자이다. 서울, 인천, 대전 등 광역시는 평균 57MW 가량 신재생 설비가 늘었는데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인 인천이 243MW를 확충한 것을 제외하면 이들의 평균은 31.2MW로 크게 줄어든다.
구자근 의원은 “8차, 9차 전력수급계획과 정반대로 간 것으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보급해 기존 중앙집중형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대응을 위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 강화를 촉진시키겠다고 언급된 바 있다”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일조량이 높고 비교적 설비 여건이 용이한 호남을 빠르게 파헤친 묻지마 개발이었으며 지난 정부가 급속도로 설비용량만 늘려 녹색 이미지만 가져가기 위해 호남을 ‘병참기지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구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호남권의 남는 에너지 송전을 위해 1조2,445억원의 융통선로 보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지역불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국민 부담만 크게 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