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국내 에너지시장에 대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원전 폐지에서 원전 활성화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하 지만 지난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을 통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올 겨울 전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앞으로의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이 겨울철 기온하락으로 인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액 급증으로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급속히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대비해 ‘민관합 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석유·가스· 유연탄 등 겨울철 에너지 수급대비 및 절감조치를 철저히 시행 중이나 겨울철이 본격 시작돼 절약 노력 강화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시급하다.
먼저 공공부문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전개해 범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전의 계속운전과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원전생 태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는 올해를 원전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 복원과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 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일감과 금융, R&D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 원전시장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독자적 SMR 개발에 올해부터 총 4,000억원의 투자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 설 프로젝트 수주,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건설 협력 등 올해의 원전 수출 및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후속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핵심기술 확보 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 활용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전만이 해답일 수 없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원전 활용 제고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풍력 보급을 확대해 태양광-풍력간 원별 균형(태양광/풍력 발전량 2021년 87:13~ 2030년 60:40) 달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비용효율적 보급 등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확대, 사업허가 전 어업·환경 영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다. 특히 풍력의 경우 정부가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입지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모·선정한 후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입찰시장 확대 등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 인허가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보급도 추진할 것이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기료 인상도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전 적자 및 부족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 그간 요금조정 및 사채한도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근본 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사채발행이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소비 효율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요금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료비 급등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인상요인을 요금에 반영해 요금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한전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고 발전연료 세제 감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탄력운영, SMP 상한제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소 혼입으로 인해 배관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배관망 교체 등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혼입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도록 신규배관 교체 없이 기존 배관망 및 보일러 등 가스 연소기 등 에 혼입 가능한 수소비율(5%~최대 20%)을 실증 사업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3년도부터 기존 천연가스배관 및 연소기 등에 대한 수소혼입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도에는 관련 시설기준 및 검사방법 등 수소혼입과 관련한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정 을 마련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전력공급계통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정부는 대규모 송전망·발전소 건설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계통 역량 강화, 생산·소비의 분산화, 분산e 친화적인 시장·제도 조성방안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이행해 추진 중이다.
또한 통합발전소(VPP), 배전망운영자(DSO)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세계가 수소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청정수소 산업 선도를 위한 향후 계획은.
그간 수소경제 생태계는 수소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중심이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실현과 세계 청정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기술의 성장 (Level Up) 등 3大 성장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규모·범위의 성장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현하고 수소트럭·버스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해 발전·수송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인프라·제도 성장을 위해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충전소 확대, 액화 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건설,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사업법 제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산업·기술 성장을 위해 7대 전략분야를 육성해 청정수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력 있는 수소 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고 우리 제품의 수출상품화를 통해 해외시장 선점하는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풍력입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공기관만이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간 풍력발전은 수의계약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쟁이 배제돼 비효율적 사업이 개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풍력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다수의 풍력 발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며 비용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풍력발전의 비용 효율화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풍력 보급 확대로 국내 풍력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