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서울시는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달 중으로 지원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396억원대비 54억원이 줄어든 342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당 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나 예산 축소에 따라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대수는 전년보다 9만대가 줄어든 51만대다.
접수 기간 중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자치구별 접수 마감 시점에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①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가정용 보일러(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거쳐 2023년 지원예산으로 342억원을 편성해 일반 51만대, 저소득층 1만대 등 총 52만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급격히 악화된 보급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 지원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반 가구 지원대상을 60만대로 설정했다. 하지만 목표대비 61%인 37만대 지원에 그쳤다. 높은 보급률을 보인 서울시 조차 78% 수준이다.
보급률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된 대당 지원금이 지난해부터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지원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매년 예산 조기소진 문제를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당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지원대수를 크게 늘렸다. 그 결과 지원대수는 2021년 28만대에서 지난해에는 37만대로 9만대가 늘어났다. 하지만 목표인 60만대 보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현장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이 절반을 줄어들고 2021년 말 보일러 가격 인상으로 지원금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보일러 교체보다는 수리 또는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으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전환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보급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조금에 대한 낮아진 소비자 체감도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정책적 변화가 없이는 올해 목표인 51만대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