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오는 2036년 원전·신재생 발전 비중이 각각 30% 이상으로 확대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앞으로 15년간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10차 전기본(2022~2036)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이 구체화 됐다.이는 지난 정부 당시 수립된 8, 9차 전기본의 방향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첫 전기본이었던 8차의 수립 방향은 석탄발전과 동시에 원전을 단계적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재생 확대를 통한 발전원 구성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2030년 발전량의 20%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확충한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통해 2030년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은 신재생 전체(58.5GW)의 88%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졌다.
■원전 활용 확대 ‘박차’…석탄발전 축소 ‘신중’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이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을 적시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필요성 △석탄발전 추가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입법을 통해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R&D,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우 현재 보급 여건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차 전기본상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 시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탄발전 폐지는 이번 전기본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해 추가적인 석탄화력 폐지는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의 안정성, 전력공급의 비용효율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임을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 염두 균형잡힌 전원믹스 표방
이번 전기본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 중, 건설 중,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GW(실효용량)으로 전망됐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다.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들에게 비용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추가 반영했다.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며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될 예정이다.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신재생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9차 전기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상향됐다. 2030년 기준 9차 당시 121.7TWh였던 발전량은 이번 10차에서 134.1TWh로 증가했고 설비 비중 또한 동년 21.6%에서 33.8%로 높였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의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에 그쳤으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달성을 위해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이번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 과제라는 것이다.
또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동시 보급을 추진해 균형잡힌 재생에너지 믹스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가 필요하며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6년 원전·신재생 비중 30% 이상 증가
10차 전기본 계획기간 중 원전과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하나 석탄발전 폐지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석탄, LNG 발전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030 NDC 상향안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하향 조정한 것과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10차 전기본상 설비계획에 따르면 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99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 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신재생 설비의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망 투자 세부 내용은 10차 전기본 확정 이후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원전 강화에 밀려 신재생 뒷전 우려도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전기본 초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이번 확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재생에너지 업계의 상실감 또한 더해지고 있다.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정부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에 밀려 신재생에너지는 뒷전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10차 계획 최종년도인 2036년에는 원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30%대로 상향된다고는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확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정부도 이에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한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내걸고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함을 제시했으나 신재생 업계의 쓰린 속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RE100 달성 의무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 또한 이 움직임에 적극 합류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RE100은 세계적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프로젝트로 기업이 쓰는 전력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376곳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기업의 사활과 연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과제들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는 필수적 요소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기준 RE100 가입기업은 30개 미만에 불과했다. 이러한 걸림돌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이 주요인으로 꼽히는 실정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곧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도 직결되기에 신재생 발전 비중의 공격적 확대를 기대하는 시선들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