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정부가 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기, 가스요금에 대한 급격한 조정보다는 단계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나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은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압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여전히 전기, 가스요금은 원료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압박과 미수금 누적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 분할납부 등 지원 정책까지 겹치며 이에 대한 압박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미 높은 원료비의 요금반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절기가 지나는 2분기부터는 적절한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E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까지 한시적 확대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소상공인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전, 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유,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도시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000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참여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전기, 가스 절약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난방방식, 사용에너지원별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효율설비 개체 확대에도 나선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인식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상황 및 절약추진 사례 소개,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효율기준 강화 제기 등 절약운동을 확산하며 에너지 다이어트 공모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예산을 36억원 증액해 연료비 절감에 나설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3억원 증액,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72억원 증액하는 등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