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OTT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 환경에 대한 진단과 법제적 접근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 세션에 앞서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의 ‘자율규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어 총 3주제에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미디어 플랫폼 영역의 공동규제: 유럽연합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표시영 강원대학교 교수가 ‘미국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 및 특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마지막 세션 발제자로 참석한 최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OTT 규제 방향성으로 사후 규제 원칙, 해외 OTT와 국내 OTT 사이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소, OTT 내 규제 차등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해외 OTT가 앞서나가는 현실에서 해외 OTT에게 우리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한국 OTT에만 규제가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조화를 찾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인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해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