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점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 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1·2차를 합치면 7,626건, 8,440억원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지원된 돈, 즉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보급, R&D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기금을 일부 사업자가 ‘눈먼 돈’으로 보고 유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404억 원 환수 요구 등 위법·부당 수익 추척 환수, 수사의뢰 및 관계자 문책요구를 할 예정이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추적 사후관리 추진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번 점검결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4일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부터 100㎾ 이하 소형 태양 광 우대 제도인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에 대한 일몰 등을 논의했다.
2018년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다. 수익성이 보장됨에 따라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급속도로 확 대되면서 전력 계통·수급 문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산업부에서는 이 제도를 5 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종료하겠다는 생각이다. 전력 생산 방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에 반면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핵심이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이 둘은 조화를 이뤄다 점차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잘 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