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독일이 EU의 탄소배출 목표치 대비 1억5,000톤 이상의 탄소를 초과배출해 최대 300억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자는 Fit for 55 패키지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3월 온실가스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개정안을 채택,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키로 했다.
독일의 경우 건설 및 운송 분야 탄소배출이 크게 늘면서 EU의 탄소배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독일은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이 아닌 통합 감축 목표를 택했으나 2030년까지 2억톤 이상의 탄소 과잉 배출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일은 이미 과거에 불가리아, 체코 및 헝가리로부터 저가로 1,100만개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바 있으나 Fit for 55 패키지의 시행으로 잔여 배출권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