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올해 6월 산업통산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재정 위원장은 에너지 현안에 대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에너지 전환이 증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 모두에게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는 이재정 위원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RE100(재 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CF100((무탄소 에너 지·Carbon Free energy 100%)’에 힘을 싣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확충해야 할상황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재생에 너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우려된다.
CF100 추진은 국제사회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기업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역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CF100을 원전 때문에 고집한다면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기조이다.
애플·볼보 등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거래조건으로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RE100 이행여부가 실제 계약 취소로 이어 지는 등 우리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확충은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신재 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정부 목표인 30.2%에서 21.6% 하향 조정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태양광 발전분야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 정책의 빠른 추진을 위한 방안은.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전력계통 안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고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의 편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분산 에너지 보급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다.
내년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산업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산업 일선 현장에서 분산에너지법에 기대했던 사안들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챙기겠다.
일선 현장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용량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ESS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여건이 상이해 각 발전설비의 용량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바 지원정책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소형·중형·대형 설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형의 경우 발전 단가가 높아 정부 지원이 없이는 단독 사업이 어려우므로 지원을 두텁게 하되 설치 면적이 작고 비교적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형태로 보급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라는게 민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적자난을 겪는 가운데 에너지요금 인상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도 많은데다 에너지 고소비 산업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량 쓰는 산업에게 누진적 혜택을 주거나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요금 부담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에너지 바우처 수혜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산층 대상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와 한전·가스공사의 적자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물가지원금’ 같은 보조금 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 등을 조합해 국민 감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47.5%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37.8%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 여론은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원전은 사양산업이라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보 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한 반면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는 8.3%에 불과했다.
1990년대에는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해왔던 독일의 경우에도 올해 4월부터 마지막 남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기술전망보고서에서는 2060년까지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가 6%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40%정도 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35%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기여도에 비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 추세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탄소중립에 큰 도움이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원전을 늘리겠다는 현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전 비중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외면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우선 원전의 발전량 증가는 REC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REC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에 따라서 REC 가격 안정화, 전력계통 접속 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발전량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REC 가격 하락을 막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계통 접속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노력도 필요하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해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예산 축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요한 시기인만큼 산자중 기위원회의 역할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하나로서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기업이 재생가능 에너지 옵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및 규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또는 재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지원 할 것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의 이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운영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러한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