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25주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념 기고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 한다.
러-우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있었고 전쟁이 원인이 돼 국제 에너지 가격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에너지 위기라는 단어를 한동안 뉴스에서 매일 들을수 있었다.
지난해 8월 말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해 2020년 대비 유럽 현물가가 약 100배 오른 바 있다. 그래서 국내 전기요금이 폭등했느니 난방비 폭탄이 터졌느니 하면서 연일 시끄러웠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폭탄도 폭등도 아니고 외국이 올린 요금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정도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거의 모든 나라가 5배 이상의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경고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설득했다.
그러한 결과로 유럽은 전기사용량이 30% 절감되고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은 것도 있지만 19% 정도의 가스 소비를 줄여가며 지난 겨울을 큰 공급 부족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제 가격이 폭등하고 전력생산과 가스도입 원가가 대폭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전기요금을 40%만을 인상해 국제가격 충격을 반영하는데 주저했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최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나 2, 3년 전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에너지 가격은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가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결과는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전례없는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한전은 47조원의 적자를 채권으로 메우면서 하루 79억원의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스공사도 15조원의 미수금을 떠안으며 재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초유의 사태이고 해결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현실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고 추후에 좋아질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저자의 문제 인식이다.
우리가 에너지를 산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소비자 물가관리의 대상이나 제조업 원가인하 요인으로만 바라보는 이상 에너지 산업은 더 이상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인구성장이 멈춰가는 국내 상황과 무탄소 친환경이 대세로 굳어가는 글로벌 트렌드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낮은 가격으로 국가의 동력인 전기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에너지 산업이 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미래 인프라 투자를 할 재원 마련은 고사하고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중요한 제조업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될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난 정부부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하면서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기술은 확실히 있는지? 우리 경제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기 보다는 명분에만 매달려서 현재의 시스템 위기를 키운 측면이 크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통도 열악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부족하며 관성유지를 위한 인버터도 미설치가 대부분이다. 인프라 투자없이 태양과 바람에 에너지를 맡기다 보니 전력시스템도 불안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와 천연가스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이윤을 규제해 왔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결정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정부의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와도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의무를 지지만 원가보전을 위한 요금결정의 거버넌스는 완전히 정치에 일임돼 버린 상황이다.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발전하고 난방을 공급하는 자원 빈국의 입장에서 이미 지급해버린 원가를 소매요금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결국 밑지고 장사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점점 그러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채권발행과 이자를 지급해서는 적자를 해결할 수없다.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은 이전 사용자의 전기와 가스까지 미래 사용자가 부담하던지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부담 하게 되는 실정이다.
당장은 요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로 이자를 더 내든지 세금을 더 내는 두 가지 방법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조삼모사로 지탱해온 지금의 현실이 이제는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진실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금을 내었다면 이미 끝났을 일이 이자까지 붙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진흥과 서민물가 관리 위주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인식의 전환과 거버넌스 체계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짐만 남기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됐다.
우리가 과거부터 추구해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성장과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는 여전히 우리 에너지 산업이 추구해야할 덕목이다.
이제는 추가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탄소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고 매우 경제적인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논쟁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전 세계는 수천조원의 머니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무탄소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고자하는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고 그러한 경쟁은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러한 산업을 부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내 제조업의 전 세계 최강의 경쟁을 지니고 있으며 제조업의 특성상 난감축 산업이 대부분이다. 선진국은 소비만 할 뿐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EU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해 탄소가격을 통한 비교우위 역전을 통해 제조업을 자국산업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중국에 빼앗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자국산업화하려고 우리의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경제적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제조업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국가간 생존의 문제이며 필요한 기술 개발을 늦추고 못하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퇴보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술도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 있어야만 최선이다.
다만 재생에너지만이 유일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SMR(Small Modular Reactor), CCS(Carbon Capture Storage), ESS(Energy Storage System), grid 기술,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수소터빈 등 모든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이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
우리의 에너지가 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부는 어느 정도 재원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투자하고 상용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무탄소 친환경 기술을 선점하고 수출산업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인센티브이다. 전력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신산업도 이에 적극 뛰어들 수 있어야 기술을 개발 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 EU, 중국 모두 에너지를 자국 산업화하기 위해 WTO 체제를 무시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이럴 때 우리도 자국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해 에너지가 당당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