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가 바로 시험인증이다. 시험인증은 제품·서비스가 국가표준·국제표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 통해 국내 시험인증산업에 대해 들어봤다. 인증은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시험인증 업무를 다루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의 박형민 시험인증정책과 과장을 통해 국내 시험인증산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표원에서 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내용은.
해외 각국은 국민 안전,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EU의 CE, 중국의 CCC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코트라의 수출기업 무역투자상담을 살펴보면 전체 2만7,000여건 가운데 인증및 규격 관련 상담이 5,300여건(20%)으로 바이어발굴(6,282건, 23.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출기업은 무역, 금융, 마케팅과 함께해외인증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해외인증 전주기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5월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수렴해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먼저 우리 시험인증기관과 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해 시험시료의 해외 발송에 따른 비용과 소요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기(KTL-UL), 의료기기(KTR-AABB) 등 양국의 시험인증기관간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7월에는 폴란드에서 유럽 의료기기(KTR-Pure-Clinical) 인증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밀착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나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일대일 상담 등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이 임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인증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등 기업의 수출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에서는 1월부터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험인증기관 등 12개 기관과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국내 유사·중복 인증에 대한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표원의 노력은.
인증제도는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확인하는 제도로 안전확보, 환경보호, 산업육성, 품질 제고 등 각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서비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기업은 자사 제품·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경쟁력 강화 요소로써 활용하는 등 인증제도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도가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의 제품에 유사한 여러 개의 인증 취득으로 인한 중복 시험 부담 사례가 있다. 각각의 인증마다 목적과 필요성, 관리 기관이 상이한데 반해 시험 항목·기준 등은 유사해 발생하는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표원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플랫폼’은 LED조명 제품과 같이 시험 항목·절차·기준 등이 유사한 인증이 다수 요구되는 제품군을 발굴해 인증정보 제공·상담, 기업 맞춤형 인증취득 시나리오 설계·제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도 현재 22개의 기업애로 제품군을 발굴해 107개 세부 제품에 대한 다수인증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7월에는 온라인 플랫폼(http://www.k-onestop.kr)을 오픈해 서비스 이용기업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혁신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를 시험인증 할 수 있는 기술도 혁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는.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다양한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제품의 출시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시험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국표원에서는 미래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시험인증 기초·전문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 등을 개발해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신뢰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국표원은 혁신 기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녹색시 성장과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EU가 수입품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2023) 및 배터리규정(2023)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BMW 등 글로벌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해 제품 탄소 배출 검증결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 교정 등 기존 시험인증 분야 외에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그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검증(Validation & Verification)’ 분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탄소발자국뿐만 아니라 ESG, 탄소중립선언 등 환경분야와 AI, 빅데이터, 화재안전 등 산업분야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
■ NEP, NET, GR 등 평가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각 인증제도별 특징 및 효과는.
국표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 (NEP : New Excellent Product),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인증제도 등 운영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신시장 개척, 고용 창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신기술(NET) 인증은 기술인증으로 국내 최초 개발 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그 요건으로 한다. 2006년 인증제도 시행 이후 해상기름 방재용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활용 농축 유수분리 기술(2022년) 등 1,630개 기술이 인증을 획득했다.
NET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중 10% 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신기술 적용제품의 공공기관 매출액은 2021년 기준 약 55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 가능 배수장치(2022년) 등 매해 약 50개 제품이 인증됐다.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신제품의 매출은 2021년 기준 총 2,438억원이며 기관별 의무구매 이행률은 법적 의무 사항인 20%를 상회하는 43.0%로 조사됐다.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는 자원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품질과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12월 기준 폐유리, 폐목재, 폐고무 등 17개 분야에서 278품목에 대한 인증이 됐다. GR인증제 품의 공공시장 매출액은 2021년 기준 약 2,523억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시험인증산업 확대를 위한 국표원의 역할은.
시험인증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험인증산업의 시장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고 국내 시험인증산업 또한 최근 연평균 성장률 4.5%(2018~2021년)을 기록하며 성장 중이다.
국표원은 시험인증산업의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의 주요 참여기관인 시험인증기관들의 투자 역량과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험인증서비스 수요자인 국내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융합·신기술 등에 적용가능한 시험인증 기준과 제도 등을 적기에 마련함으로써 신제품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