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용 전반을 살펴 시시비비를 가리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철이 왔다. 국감은 여야를 떠나 한 해 동안 행정부 국정 집행의 효용성과 잘잘못을 면밀히 따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소모적인 정쟁보다 민생에 좀 더 집중해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와 부실 문제를 당장 풀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 문제는 행정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함께 꼬여 있기 때문에 국감을 통해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라도 찾아야 한다.
당장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 현실화 말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푸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정치로 풀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년 국감도 관행처럼‘정쟁국감’‘맹탕국감’‘파행국감’이 된다면 거세진 국감 무용론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것이다.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하는 현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과실여부를 따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 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상시 감사가 돼야 한다. 특정 기간에 벼락치기할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중 감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모쪼록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