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최근 3년간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에만 최대 15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인·허가 기간에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수소충전기의 설치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이 최근 3년 새 91%에서 40.7%로 급감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는 △2021년 110기 △2022년 80기 △2023년 91기인 것에 반해 실제 설치는 △2021년 100기(91%) △2022년 59기(73.5%) △2023년 8월말 기준 37기(40.7%)를 기록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소요기간이 달라 수소충전소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환경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책 이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식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의 지자체는 충전소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에 이르는 셈이다.
최근 3년간 충전소 인·허가 평균 소요일수를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45일인 반면 대구광역시는 151일로 106일의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량은 3,700만톤”이라며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 공격적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송부문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