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전이 전력 발전 외 명목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32조원을 각 발전사에게 나눠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가스, 원자력, 유류, 양수 5개 부문에서 약 210조원의 전력대금을 발전사에 지불했다.
이중 전력 생산 명목 대금은 150조원이었는데 초과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상 명목인 '제약정산금'과 ‘기타정산금’ 은 약 27조원이 각 발전사에 지급됐고 실제 전기를 만들어 쓴 돈의 총 비율은 약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발전 외 정산금이 32조원으로 이중 발전사가 건설 투자비와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용량정산금'만 무려 26조원에 달했고 전체 정산금의 약 12%나 차지한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가스 부문의 경우 발전을 하지 않아도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도 있는데 현재 한전은 가스공사와 민간 부문에 지난 4년 동안 1조 6,000억원을 지불했다.
가스발전소를 전력 피크시에 주로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 전 시장에 입찰토록 했다가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동을 시키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제약비발전 정산금 명목으로 발전사의 수익을 보전해준 셈이다.
결국 무리한 발전 외 정산금이 결국 한전의 적자 폭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향후 2030년부터 가스발전이 사실상의 기저발전 역할을 도맡게 되면 현행 정산금 구조로는 한전의 적자폭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구 의원은 "그동안 발전사의 이익을 위해 한전이 조금씩 원가를 더해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산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