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괄적인 정책 추진을 비롯한 관련 통합법의 마련 및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성원 의원이 주최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관련 신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배현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CCUS 동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글로벌 CCUS 동향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민배현 교수는 “한국형 CCUS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원천기술, 대규모 실증, 상업화를 단계별·규모별로 지원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CCUS 융자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감면 및 유인책도 필요하다”라며 “법인 세제 혜택이나 CCUS 기술의 국제 수요와 유가에 따라 유동성을 발휘하고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 및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의 용도를 구체화해야 하며 탄소배출권 가격경쟁력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내외 CCUS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주제로 △주요국 기술수준 △글로벌 CCUS·CCS 정책, 산업, 기업, 설비 동향 △CCUS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CCUS 기술 도입과 상용화가 가장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교수는 “CCUS 기술의 중요성 대비 산재된 규제 및 관련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명확한 법과 제도 및 지원 등 정책의 부재는 CCUS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에 구동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CCUS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교수는 “국내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CCUS 통합법의 개선 및 조속한 법제화가 관건”이라면서 “보조금 및 세제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 혜택 부여, 청정수소인증제 도입 등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CCS 공동 인프라 구축과 정부 R&D 지원 확대를 비롯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CCUS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조용채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왕지훈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용채 교수는 “국내 기술 성숙도와 해외 기술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CCS 사업이나 컨소시엄 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원천 기술 개발 지원, 실증 연구 및 상용화 단계의 기술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2030 CCUS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왕지훈 교수는 “민간에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 지원 정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융자 심의 제도를 활용한 사업 심의 및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산업 구조가 철강, 정유, 화학 등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으로 구성돼 CCU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CCU 허브를 구성해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특히 공기 중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개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관계부처,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 최적의 육성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