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023년 에너지·자원 분야의 화두는 ‘자원 확보’였습니다. 미래 新산업의 팽창으로 니켈,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원 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확보 전략’ 수립과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추진 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올해도 대외적인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고려할 때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니켈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급을 다변화하는 것이 큰 숙제 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도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해외자원개발 융자 조건 완화 등 제도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위축된 자원 산업의 회복은 아직 요원합니다. 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 정책 강화 및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외자원개발협회도 자원 산업의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원 안보 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