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프랑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종에서 기아의 니로EV를 제외했다.
무섭게 전기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프랑스 녹색산업법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대당 700만에서 1,000만원 가량 지원되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는 총 22개 브랜드의 79종이 선정됐는데 한국 차종으로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현대 코나만 포함됐다.
기아의 니로 등 여타 한국산 전기차는 자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자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한국에서 생산돼 유럽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배출될 수 밖에 없다보니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상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보조금 지원 대상의 2/3 가량을 프랑스 또는 독일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매출 경쟁에서는 당연히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동차업계와 프랑스의 보조금 중단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즉시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뜻을 밝힌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니로EV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지난달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협의도 진행됐다.
그러나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뛰어 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미국과 중국, EU 등 세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져온 외교력과 관련 업계의 우수한 기술력,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최대한 활용해 험악해져만 가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고 실효있는 무역 지원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