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산자부 장관에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었다. 김 장관 내정자는 행시 17회 출신으로 정통 경제 관료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직생활 전반부는 경제부처에서 근무하고 후반부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온 것이 눈에 띈다. 즉 경제와 경제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는 그 누구 못지않은 전문 관료라는 것이 내정자의 특징인 것이다.

참여정부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산자부 장관 내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우선은 산자부의 두 가지 중요업무인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과 관록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3,000억불을 달성해 전 세계 11번째 수출 대국이 되었다. 수출 주력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 이외에 IT 제품과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수출규모를 늘리는데 기여했다.

특히 2005년도와 지난해 연이은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는 고유가에 따른 석유류 완제품 가격 상승을 적절히 공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장관 내정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식견과 비젼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는 일반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과 다른 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장관 내정자에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접근하기를 주문해 본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 3,000억불을 달성하였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800억불에 달하고 수입증가세도 연간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년도 에너지 수입액이 1,000억불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3,000억불의 수출로 벌어들인 돈 중 에너지 수입에 1,000억불을 사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에너지 산업은 전형적인 롱텀 산업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차근차근 착실하게 에너지와 전체 산업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진정성이 바로 우리나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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