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석현 기자]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응하는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작년 이산화탄소 거래제를 도입했고 서구 벤처캐피탈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약 92조를 돌파했다.
대한민국은 역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로서 앞장서 탄소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전기차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전기차 관련 질의에서 정부는 전기차를 2023년 약 16만대를 보급했고 2024년~2025년에는 약 26만대가 보급될 예정이라면서 저조한 보급률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2028년부터 연간 평균 60만대 전기차를 보급해야 하는 실현 불가능한 현상에 마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전기차 내 배터리 관리시스템 노후화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전기차 포비아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어떤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구매 자제 및 취소' 안내문을 게재했다고 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줄였다. 김성환 의원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을 보면 2023년 1조 760억원 2024년 9,320억원 7,800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계획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문제를 해결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