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의 성숙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기승용차에 7,800억 원, 전기승합차에 1,530억 5,000만 원, 전기화물차에 5,72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승합차와 전기화물차도 유사한 기준으로 보조금이 개편되며 특히 전기화물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사들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청년은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가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향상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이 감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전기차 보급률이 2024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 등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조사들이 보조금에 의존하여 기술 혁신을 도모할 경우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한다는 점이다. 차상위 계층 이상이 아닌 경우 실수요자들 중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조금 외에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차상위 계층 외에도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들은 보조금 개편안을 반영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한 모델을 출시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로 인해 전기차의 가격이 점차 합리화되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번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 제조사의 기술 혁신 유도 한계,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