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1979년 12월12일 밤. ‘전두환의 하수인’들이 박정희 시해 연루 의혹을 빌미로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했다. 같은 시각, 대통령 공관으로 밀고 들어간 전두환은 13일 새벽 ‘정승화 체포 재가’를 받아냈다. ‘선조치 후보고’였다.
2025년 5월19일. ‘윤석열 산업부’는 ‘열요금 고시 개정안’을 한 달 만에 재상정, 통과 시켰다.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 영업비밀(총괄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열공급 개시 때부터의 ‘열측 총괄원가 산정 기초자료’를 10일 만에 내라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양 압박했다.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미리 요청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지만, 단순한 ‘사전 준비’로 보이지 않는 건 전두환 신군부의 무도함이 오버랩 됐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산업부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당연한 듯 행동했다. 산업부는 7월부터 열요금 상한을 98%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총괄 원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 상한을 적용하겠 다’는 페널티성 조건까지 달았다.
전두환은 집권 후 민정당을 창당했다. 현 국민의힘은 사실상 그 당의 DNA를 잇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 당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윤 정권하의 중앙부처는 위법적 행정을 서슴지 않는다. 산업부의 행태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태도’다. 공문 한 장으로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려는 건 행정 폭력이다. 기업이 법적 근거 없이 정부에 민감한 데이터를 넘기는 순간, 그건 자발적 협조가 아니라 강요된 복종이다.
며칠 후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국민 대다수는 ‘변화와 상식의 회복’을 원한다. 새정부가 먼저 할 일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들의 못된 습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행정의 책임과 절차·권한의 무게를 다시 각인시키는 것, 그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