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환경 월드컵 공동 캠페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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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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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는 사고가 없다
LPG 안전관리 방향



얼마 전 차량 정비업소에서 LPG 차량수리를 하다가 가스용기가 폭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행 중이던 LPG 차량에서 가스가 누설돼 화재가 일어나 가스폭발로 이어져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TV 방송보도를 접하면서 가스인 모두가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원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솔직히 이제는 가스관련기관과 가스인들의 안전관리 노력 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규 강화와 안전조직 확대 등 我田引水 식 처방만을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후 관계당국에선 일반 카센터에서 LPG 차량수리를 금지하고 1,2급 정비 업소에서만 정비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대형사고가 터질 때 마다 가스법규는 강화시켜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가스법규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며 안전설비 기술분야 또한 선진국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가스사고의 공통점은 안전에 관한 기초적인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고 하는 것을 보아 법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가스 정책입안 당국자 중에 안전전문가가 드물고 사고 때마다 골머리를 앓게 되는 까닭에 대부분 기피하는 자리이며 그래서 소수의 담당 공무원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행정을 소신 있게 펼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때에는 강력한 지도단속 칼을 들어 펄펄 끊다가 이내 사그러지고 만다.

가스사업자 들의 타율성 또한 문제이다.

단속 때나 하는 체 하는 형식주의는 관주도형으로 진행되어온 타율적 안전관리에 대한 거부감과 안전시설투자 또한 자신을 위한 느낌이 인색한 데서 기인되고 있다 하겠다.

가스 사용자들의 의식 또한 문제이다. 80년대 들어 가스 소비가 급속히 증가했슴에도 우리나라 가스 소비자들은 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가스안전의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의지하려고 하고 법 또한 공급자 의무규정을 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이다.

가스안전은 강력한 법규에 의한 규제와 공급자들의 구호나 관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안전을 생활화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가스 사용자의 62.3% 가 가스안전에 관심을 갖고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TV 언론매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일시적 자극효과 보다는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가스 사용자인 학생층을 위해 교과서 교육과정에 가스안전내용을 수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관주도형의 타율안전관리를 자율안전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시설의 설계, 검토, 시공, 검사, 등에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경쟁원리를 도입시켜 서비스를 하게 함으로서 가스관련업자들이 자율적인 안전확보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함은 이미 건설, 소방, 전기 등 타 분야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

끝으로 가스 공급자들은 현대적인 가스공급, 시스템의 구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정착단계에 이른 일본가스업계를 거울삼아 소비시설의 현대화 (체적설비, 벌크시스템, 마이콤메타기 등 안전기기 개발보급) 와 유통구조 개선에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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