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의 2030년 비중이 11%로 상향 조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모자라다고 항변하며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목표치를 정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선진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예상치는 세울지언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는 반면, 우리는 예상치와 목표치를 함께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진일보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기존 기저부하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비싸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게 된다.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부담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의 한계가 과연 얼마일까? 위정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각각의 주장을 앞세우지만 과연 국민들의 명확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가 되묻고 싶다.

화석연료시대를 지나 다가오는 신재생에너지시대는 분명 자원빈국인 우리가 에너지부국으로 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속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가 먼저 확인되고 이에 맞춘 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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