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원자력발전 설비비중을 2030년까지 최대 41%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0%로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이 41%로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는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비중이 59%로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연간 226백만 TOE로 세계 10위, 전 세계 에너지의 약 2.1%를 소비하고 있지만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높은 해외의존도로 자주공급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의 고갈, 고유가 상황,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어쩔수 없는 대안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도 또 다른 대안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시장창출 및 보급확대에 한계가 있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의 방안은 현실적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 시작전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치는 등 곤혹을 치렀다. 이미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는 정부로써는 ‘제2의 부안사태’를 걱정 안할수 없었을 터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절차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을 유독 강조했다. 과연 투명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었나?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앞으로 원전 설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 부지 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원전의 안전성 제고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다지고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