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를 맡고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 2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끝으로 18대 국회 첫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감 일정이 끝나자 여야 지도부는 각각 자당의 국감 활동에 후한 점수를 매기며 ‘자평’에 바빴다.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서 ‘정책국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감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국회 지경위는 ‘1분 전 위원회’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정시에 국감을 시작해왔고 감사위원 출석율도 99.4%에 이르며 국감 자료집을 30여종이나 발간하는 등 타 상임위에 비해 모범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정쟁이 치열한 타 상임위에 비해 열심히 활동했다고도 했다.
또 이번 국감을 통해 피감기관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중장기 개선과제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점검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위원장이 지경부 산하의 기관이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공기업 감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18대 국회의 첫 국감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는 것이 지켜본 이들의 평이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공기업의 방만 경영, 공기업 임원 인사 등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했다. 지경위가 실물경제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분석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에는 인색했다.
진실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 ‘감싸기’와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장 밀착형 국감을 이끄는 일부 의원들과는 달리 일부 의원들은 사전 준비가 없었는지. ‘남의 다리 긁는’ 지적으로 시간 때우기식 질문을 해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국감 일정은 끝이났지만 국정은 끝이 아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분발을 기대한다.